영등포구 문래동2가 이혼변호사추천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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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오는 주된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일부 참작된 경우 등입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