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택동 인기 부부이혼 TOP 5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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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